여야는 민자당의 국군조직법개정안 일방처리와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의 처리문제를 둘러싼 정면대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3일에 이어 14일 정책 위의장회담을 통해 타협을 모색할 예정이나
서로의 견해차가 커 14일 국회도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 민자 절충실패땐 지방선거법 강행 ***
민자당은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타협안이 모색될때까지 지방의회
선거법의 일방처리와 광주보상법의 상정, 심의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상임위활동 마지막날인 이날중 별다른 타협점을 못찾을 경우
평민당의 반대에도 불구, 지방의회선거법만은 처리할 태세이다.
*** 평민, 당의 사활걸고 저지 확고한 방침 정함 ***
이에반해 평민당은 민자당의 지방의회선거법안이 작년말 여야합의를
무시한채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시 국회
의원의 지원유세를 금지 시키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주장, 당의 사활을
걸고 이를 저지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정함으로써 여당측이 일방처리할
경우 여야의 물리적 충돌등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는 이날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특별시,직할시,도등 광역
지방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타협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또 광주보상법의 경우 민자당측도 오는 5월18일 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을 앞두고 일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국회 오늘 상위활동 마감 15,16일 양일간 본회의서 법안처리 ***
국회는 이날 상위활동을 마감하고, 15/16양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니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양상때문에
이날도 대부분의 상위가 난항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내무위에 각각 상정된 광주보상법과 지방의회
선거법의 처리는 14일의 정책위의장회담이후로 늦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