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레만 미군축국장은 13일 북한의 군비증강과 핵 및 미사일 개발
계획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련은
미국에 대해 아시아에서의 군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군축뿐만
아니라 미국이 소련의 군사력 감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북한의
군사력이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북관계개선 상호주의 입각해야 ***
레만 군축국장은 이날 하원외무위 아태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의원)가
주최한 "아시아의 군축과 미국의 이해"라는 청문회에서 소련이 아시아의
군축을 제의했지만 소련극동군의 감축은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과 동북아의
군사대결 위험을 감소하지 못할뿐 아니라 한반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평양이 보다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소련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세이 앤더슨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청문회에서 유럽식의 군축이
아시아 전체에 적용될 수 없지만 한반도에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유럽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적용돼 왔던 신뢰구축조치가 한반도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럽처럼 한반도에는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이
휴전선을 따라 전진배치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완화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더슨 부차관보는 유엔사 정전위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정전위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옵서버단의 부활 <>대규모 군사훈련의 상호통지
및 참관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등을 오래전부터 제안했음을 지적
하고 이러한 긴장완화 방안을 정전위에서 토의하도록 북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