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행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7년부터 전국의 240여개시도 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실이 자취를 감추거나 간판만 걸어둔채 전담직원을 아예 배치하지
않은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당초 방침인 일괄 처리기능못해 **
특히 창업지망자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도 창업지원기금이
전혀 배정되지 않는등 예산부족으로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아 당초
방침이던 일괄처리(원스톱시스템)기능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있는 형편이다.
** 창업지원 혜택업체 전체의 2%에 불과 **
연간 우리나라의전체창업지망자는 약 1만2,000명(제조업 3,000명)정도에
이르는데 비해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승인업체는 214개에
불과한데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회사도 197개에 지나지않아 창업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돼있는 실정이다.
** 창업상담회사도 본연업무보다 보험대리인 역활등에 그쳐 **
S컨설팅등 창업상담회사도 창업지원기금 보조부족등으로 본연의 업무인
컨설팅업무보다는 보험대리점업 공인회계업무 부동산및 동업자알선업무등에
치중, 실제 창업지망자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및 창업절차안내 자금조달
알선등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 할때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에서부터 사도개설허가 건축물 신축허가 토지용도변경신고및
하수도시설설치허가등 20여가지의 민원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같이
창업민원이 일괄처리되지 않아 창업지망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업계는 창업민원기관에도 창업지원기금을 배정해 주는 방법등을 통해
시 도 구의 창업민원실을 확충하여 제대로 운영해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