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일방처리를 둘러싸고 평민당측이 크게 반발, 긴장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여야는 13일에도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정면대결이 불가피해 폐회일을 불과 3일 앞둔 이번
임시국회가 적지않은 파란을 겪을 것 같다.
*** 평민, 법사/내무위에 저지조 동원 ***
특히 민자당측은 이날 총무단 및 상위간사연석회의를 열어 내무위에서 지방
의회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반면 평민당측은 날치기 통과로 규정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즉각 취소, 지방의회선거법의 수정요구등을 여당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 최대한의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평민당은 지방의회선거법을 심의할 내무위와 광주보상법이 상정될
법사위에 각각 소속의원 25명씩을 포진시켜 관련법의 처리를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긴급의총 소집 7개항 결의 ***
평민당측이 보사 및 건설위소위등 민생관련법안들을 심의하는 회의에만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이날 국회는 대부분의 상위가 사실상 공전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이날 국회에서 총재단회의에 이어 소속의원 및 당무지도위원 긴급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막바지 국회대책을 집중 논의,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불법무효이므로 이를 즉각 취소할 것 <>정당추천제를
도입하고, 지방의회선거법 및 지방단체장 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작년 12월19일의 여야합의 사항을 준수할 것등 7개항을 결의
했다.
이 결의는 민자당이 제출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등의
지원연설 및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토록 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 "이는 실질적
으로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평민당의원 70명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유례없는 악법으로서 헌법조항과 정당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하면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신문광고등으로 여당횡포 고발키로 ***
결의문은 또 <>광주관련 법안의 법사위 이관조치 즉각 철회 <>국가보안법,
경찰중립화법의 처리에 있어 과거 평민, 민주당 합의사항 또는 야 3당간
합의사항 준수 <>여야중진회담의 개최등을 촉구했다.
평민당 의총에서는 거대여당의 횡포에 항의하기 위해 소위를 비롯한 상위
불참, 본회의장 농성등의 강경론이 적지않게 대두했으며 청와대 영수회담을
통한 현안해결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평민당은 신문광고등을 통해 여당의 횡포를 고발키로 하고 대국민홍보문안
작성소위를 구성, 조세형 박상천 김태식 의원들을 선임했다.
이에반해 민자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의회선거법과 광주보상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