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공위 KBS사태 감사경위 집중 추궁 ***
국회는 13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상위의 전체회의및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처리하는 한편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국회는 14일까지 상위활동을 계속한뒤 15,16일 양일간 국회본회의를 속개
상위에서 통과된 법안등을 처리하고 16일 2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할
예정이다.
*** 내일까지 상위활동...16일 폐회 ***
내무위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선거법등 지자제 관련법안과 종합토지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
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의 의견이 맞서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내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민자당이 제안한 지방의회의원선거
법안과 평민당의 지방선거법안을 심의, 평민당안을 폐기하고 민자당안에
평민당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인데 평민당은 정당
공천배제와 비례대표제배제를 내용으로 한 민자당안을 거부하고 있어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회의를 열어 김재순의장이 이관/회부한
광주관련 법안의 상정여부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나 평민당측은 김의장
의 광주관련법안 회부조치가 "불법무효"인 만큼 광주특위로 환송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자당측은 민자/평민 양당의 광주관련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상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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