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자면 그속에 활력이 살아있고 넘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을때 경제는 성장이 없고 정체에 빠지고 만다.
활력 있는 경제란 개인의 창시/경영/투자를 움직이고 그런 기업들간에
시장원리를 반영한 경쟁이 행해지고 그런 과정속에서 기술혁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들의 활력이 경제의 고도성장에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나 수출주도의 급속한 공업화로 소기업보다 중기업,
중기업보다 대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정책지원과 자원배분이
편중된 결과 산업구조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대기업이 가장 커졌고 그다음
중기업이, 소기업은 가장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그래서 낙후된 영역으로
남게되었다.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있어서 중기업과 소기업이 중요하다는 논리는
그것이 개인의 능력발휘에 적정한 규모인 동시에 변화빠른 환경에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못지않게 이런 기업들이
튼튼한 구조와 경쟁에 이길수 있는 활력을 지니면서 산업의 전체구조의
저변을 이룰때 우리 전체경제의 활력은 유지될수 있고 국제경쟁력도
강화될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 상공부는 소기업의 활력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개인의 창의/자유활동/
경쟁의 기능발휘를 통해 경제활력을 향상하게 된다는 시각에서 우리는
상공부의 소기업 집중육성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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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정부안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는 상공부의 소기업육성방안을
보면 (1)금융지원은 각 시중은행별로 300억원 범위에서 일정요건에 맞는
소기업에 일정액의 시설자금(5,000만원)과 운전자금(2,000만원)을 장기저리
융자하고 (2)법인형태의 경우 향후 3년간 연차적으로 10%씩 경감세율적용,
개인기업형태의 경우엔 자영사업공제제 신설, 연 240만원을 사업소득에서
면제 (3)아파트형 공단, 농공단지, 지방공단 조성시 전체 조성면적의 20%
이상을 소기업 공장이 입주할수 있게 확보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간이심사보증 및 위탁보증확대등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특례를
인정하고 그밖에도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도산과 전업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일본이 이미 6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공제기금
제도의 신설운용도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공부의 소기업육성안에 포함된 금융과 세제및 공장입지확보등의
지원 문제는 재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기관과의 합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세법개정까지도 필요한 것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상을 기획원의 88년도 산업센서스 잠정집계에
의해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광공업사업체 18만6,000개 업체중 85.8%나 되는
16만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기업의 수가 증가했고,
그리고 중기업도 높은 증가율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기업(제조업의 경우)의
사업체수(종업원 5~19명)도 1963년의 1만,310개로부터 1986년에는 5만63개로
173%나 증가했으나 그 사업체수 비중은 63년의 80.4%에서 86년엔 56.7%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대기업이 거대화하는 한편에서 중기업과
소기업도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기업의 육성에 있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불가결한 저변을 구성케
하기위해서 지원의 방향을 공정의 자동화 정밀화등 고부가가치부문과
기술집약적 부문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소기업이 소단위의 개인기업의 창의적 활동으로 번영해온 홍콩
경제나 영세소기업까지도 산업로보트 NC공작기계를 수용하는 자동화를
이룩,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최강의 경쟁력을 갖추게 한 일본경제에
있어서의 소기업수준으로 활성화될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의
우위화도 달성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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