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후 대주주 양도차익에 소득세 부과
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재무부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 세법상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유성을 위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있을 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개인주주들이 기업공개 전에 증자를 실시하고 공개 후에
소유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기업공개 전 1년 이내에 친인척에 대한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를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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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연일 급등하며 라면주 대장 자리를 넘보고 있다. 국내 라면업계 부동의 1위인 농심마저 제칠 기세다.삼양식품은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중 29만65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은 31.25%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라면 점유율 1위 농심은 40만7000원에서 39만4000원으로 3.19% 하락했고, 2위 오뚜기는 40만원에서 41만1000원으로 2.75% 오르는 데 그쳤다.라면업계 3위인 삼양식품의 나홀로 급등은 불닭볶음면이 이끌었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국내에선 짭짤하면서 달콤한 감칠맛으로 인기를 끌었다.이후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 방탄소년단(BTS) 등이 ‘먹방’(먹는 방송)을 찍으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국 유명 가수 카디 비의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어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2조1356억원으로 불어나 농심(2조3966억원)과의 격차가 2610억원으로 좁혀졌다. 1년 전만 해도 농심과 삼양식품의 시총 차이는 1조4600억원에 달했다. 삼양식품 주가가 급등하며 2위 오뚜기를 추월했고 올해는 라면 대장주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증권가에선 삼양식품의 상승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회사는 올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조4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수출 고성장과 광고선전비 효율화 등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삼양식품 목표주가를 27만원에서 34만원으로 26% 올려 잡았다.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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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숙제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한 채 법안 심사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만큼 이와 같은 비정상적 의회 운영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경제 입법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자영업자에게 교섭권… 위헌 소지”민주당 등 야권이 23일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에 원재료 공급 단가 등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이들의 협상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협의를 거부하면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그래서 나온다. 헌법이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부여한 대상은 ‘근로자’인데, 가맹사업법은 이런 권한을 개인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이들이 구성한 단체에 부여하고 있어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보는 시각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동일 프랜차이즈의 여러 가맹점주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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