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 의약품제조행위 감시방침 ***
국회는 10일 내무, 국방위의 법안삼사소위와 행정위 청원심사소위등 3개
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및 청원등을 심의한다.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다룰 이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평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통제형 합참의장제>와 이미 제출된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내용의
정부안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인다.
또 내무위소위는 지방세법개정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을 심의하며
행정위소위는 공무원연금법및 목동아파트 입주권요구에 관한 청원을 다룬다.
국회는 이에앞서 9일 내무, 보사등 12개상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 대학병원, 약품제조 제도적으로 받겠다 ***
보사위에서 김종인보사부장관은 서울시내 일부 대학병원의 의약품 불법
제조및 약가부당산정/판매해위와 관련, "대학병원의 약품제조행위를 처방
행위로 보았기때문에 적발할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이러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비식용 우지파동과 관련, "삼양식품이 비식용 우지로 만든
라면은 이미 사료용으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밖의
제품인 마가린/쇼트등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여부는
확인치 않았다"고 답변했다.
*** 전동차 늘리고 버스 고급화 추진 ***
행정위에서 고건서울시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전동차를
금년에 304량, 내년부터 93년까지 350량 증자하는 한편 2층버스와 중형좌석
버스 도입등 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시장은 또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 1단계로 4대문안 불법주차는
무조건 견인하며 2단계로 민간 용역업체에도 견인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하고
"통행수요 감축을 위해 끝자리수 기준으로 해당일은 연휴 (공요일은 제외)
하는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검토, 서울시와 산하 투자기관이 시범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땅굴불구 남북대화 계속전망 ***
외무통일위에서 이홍구통일원장관은 "우리측의 땅굴발견이 앞으로의 남북
대화직전에 별다른 주장을 줄것으로는 생각치 않는다"면서 "과거에도
북한측이 KAL기를 폭파한뒤 남북대화에 응한 것으로 미뤄 남북대화는 전체적
으로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