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상/하오에 걸쳐 운영/법사/문공위를 제외한 13개 상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하거나 계류법안들을 심의했다.
특히 국방위는 합동군설치를 위한 국군조직법개정안을 둘러싸고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측과 심의를 다음 회기로 연기할 것을 주장하는 평민당
측의 의견이 맞서 진통을 거듭했다.
*** 민자 회기내 처리 / 평민 연기 주장 ***
평민당의 권노갑의원등은 이날 민자당측이 국군조직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려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개정안이 위헌성을 갖고 있는데다
3당통합후 시기적으로 적절히 않으며 국민들에게 군사통치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의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자당의원들은 군조직의 효율화와 전력증강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군조직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여야합의로 국군조직법심사소위를
구성해 심의를 한뒤 10일 상위 전체회의를 다시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 이상훈국방, 세계일보에 유감 표명 ***
한편 이상훈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땅굴보보에 관련해 세계일보
간부를 연행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 "그러나 특정시문사에 대해
폐간운운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위에서 평민당의 양성우 김종완의원은 김용래총무처장관이 직접
지시한 3당합당 공무원 홍보교육사실을 추궁, "집권여당의 입장을 일방적
으로 옹호/찬양하는 정치적 내용을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킨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장관은 자진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 의료보험 약가 적정수준 인하 촉구 ***
외무위에서 민자당의 김두윤의원은 "지난 87년부터 재일한국인 사회에서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일본 각지에서 전개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단된 배경
에는 일본정부가 민단에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가있는데 사실인가"고 따지고
"재일교포의 3세교육을 위한 대학시설을 일본에 세울 구상은 없는가"고
물었다.
보사위에서 평민당의 이철용의원은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의료보험약가 대비 평균 22.5%를 할인하여 도매상및 병의원에 판매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는 보사부의 의료보험약가 결정및 조정체계가 엉터리
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 서민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의료보험약가를 전면 재조정,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건설위에서 평민당의 이원배의원은 "세입자 보호대책으로 전세값의 증액
분을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 저리자금으로 융자하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한편 문공위 교육관계법 심사소위는 대학에 가지 않고도 단계별 시험
과정을 거칠 경우 학위취득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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