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일무역적자확대에 따라 수입선다변화 정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중에 90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에서 해체하려던
방침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VDP(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21인치
이상 대형컬러TV등 6개품목을 새로 다변화품목으로 추가할 방침
이다.
*** 92년까지 수입다변화 품목 그대로 존속 ***
7일 상공부는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
당초 오는 9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해제할 계획이던 수입선
다변화품목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262개 수입선다변화 품목 가운데 90개품목을
금년내 해체하려던 계획도 무기연기,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 현대 대일수입이 급속히 늘고있거나 늘어날 소지가 많은
<>21인치이상 대형컬러TV <>VDP <>OAT(디지틀 오디오 테이프레코더)
<>3.5인치FDD(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망간진전지 <>광섬유케이블등
6개 품목은 새로 다변화 품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품목이 추가되면 수입선 다변화 품목수는 모두 268개로
늘어난다.
*** 국내수출부진/사치성 상품 수입 급증으로 ***
상공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우리상품의 수출이 크게 부진,
무역적자폭이 5일현재 17억달러에 육박하고 과소비바람에 편승한
사치성 상품의 대일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86년이래 수년간 감소해온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지난해를 고비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우리상품에대한 비관세무역장벽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대응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 규모는 86년 54억4,000만달러에서
87년 52억2,000만달러, 88년 39억2,000만달러로 2년간 계속
감소해왔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39억9,200만달러를 기록,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 연말까지 대일무역적자폭 더욱 심화 예상 ***
올들어서는 사치성소비재의 대일수입이 급증, 이상태로라면 연말
까지 대일무역적자폭이 지난해 수준을 훨씬 웃돌것으로 상공부는
내다보고 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정책이 무역자유화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어려운 입장을 일본측이 이해하고 있는
그들역시 비관세무역장벽을 여전히 풀지않고 있는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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