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내무 국방등 15개 상위를 일제히 속개,
정부측으로 부터 소관부처별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서동권 안기부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안기부법 개정문제와 관련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안기부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있었음을
시인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북대치상황하에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사권의 축소등 안기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국회정보
위원회를 설치하는등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 안기부의 업무를 적절히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 한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북한과 제 3국서 합작사업 허용 ***
외무통일위에서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중/소등 사회주의
국가와의 합자사업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등 제 3국에서의 남북한
합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제 3국에서의 합작사업에 국내기업 참여를
허용,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저우이에서 평민당의 박실 양성우 의원은 "3당 통합이 88년 5월초
박철언 정무 1장관이 중심이 되어 만든 이른바 국가중장기 발전연구위원회
에서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냐"고 따지고 "박장관은 제 2차 정계개편 발언의
진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검찰 중립성 보장 촉구 ***
안공혁 해운항만청장은 교체위보고에서 "금년 하반기중으로 북경아시안
게임에 대비, 한/중여객항로 신설등 정기항로망 확충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히면서 "부산과 소련의 나호드카, 보스토치니항을 연결하는
한/소정기직항로의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한국은행총재는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에 계열기업군의
신규진출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골프장, 스키장용
토지와 목장및 조림용 임야의 신규취득승인을 금지하고 이들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업신설및 기존 업체인 수도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평민당의 조승형의원은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후 장관
이나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키위한 검찰총장 임기제도가 검찰권의 중립과 독립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민주화및 정치적 독립성보장을 위한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