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로부터 적자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제수지추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86년2월 흑자로 돌아선이래 작년 8월의 7,900만
달러 적자를 제외하고는 줄곧 흑자를 유지해왔었는데 한은발표로는 지난
1월중 4억2,300만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는 것이다.
1월의 경상수지적자의 주인이었던 수출부진/수입격증현상이 2월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통관기준의 무역통계가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부와 관세청 집계의 통관기준에 의한 2월중 무역수지는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7.8%증가에 그친 46억7,600만달러였는데 반해 수입은
24.1%나 늘어난 53억1,900만달러로 결국 6억4,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무역외수지에 있어서도 외화의 해외유출이 계속 늘어 작년1월 4,400만
달러의 흑자였던 이전수지가 올1월에는 1,000만달러의 적자로 돌아서고있다.
이러한 추세가 의미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 경상수지는 정부가 최소한으로 줄여잡았다는
20억달러의 흑자는 커녕 오히려 적자로 반전될 우려가 짙어져 86년이래의
국제수지흑자기조는 붕괴될 가능성이큰것이다.
2년전만해도 자꾸 넘쳐나는 흑자를 어떻게하면 줄일수 있을것인가 하고
고민했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작년에도 51억달러의 흑자를 이룩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국제수지의 적자로의 반전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나 새삼 우리경제의 구조적취약성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 중 략 ......
국제수지란 물론 덮어놓고 많으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엄청난 규모의 국제수지흑자는 제로섬관계로 파악되는 국제경제면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의 국제수지적자와 대응하는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제마찰을 야기하는 불씨가 된다.
또 국내적으로는 그조정을 잘 해내지 못할경우 대내적균형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수지흑자폭은 GNP의 2-3%수준에서 유지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국제수지기조가 적자화되는것을 막는 방향을
추구해야한다.
아직도 294억달러에 달하는 외채를 안고 있는 우리경제가 국제수지
적자로의 반전으로 다시 인플레에 시달림받는 적자경제로 돌아설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커져서 안될 또한가지 중요한 이유는
적자가 우리경제에 필요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때문이다.
물론 지금 내다볼수있는 우리나라국제수지의 중기적전망은 그렇게
어두운것만은 아니다.
92년부터 실시키로 예정돼있는 자본자유화가 실현되면 외국자본의
수입증대에 따른 자본수지의 흑자가 국제수지의 흑자화에 기여하게 되리라는
예상이 그런 전망의 하나인 것이다.
여기엔 대미/대일수출의 감소에 못지않게 유럽공동체(EC)에의 수출감소가
문제이며 수입의 급증을 가져오고있는 국내의 과소비풍조도 문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않다.
정부와 기업은 정책과 경영전략을 수출부진의 단절로 국제수지흑자를
낳는 무역흑자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선회시키면서 앞에 지적한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기술수위를 우위로 전화시킬 노력을 해야만
성장과 고용및 안정을 밑받침할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수 있음을 새삼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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