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3저효과도 있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근로자들의 노력의 대가로
그동안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유지와 미흡하나마 물가안정도 됐던 경제상태가
6공들어 경제난국극복위원회가 구성될 만큼 위기로 치닫게 된 이유는.
*** 30대 재벌 총매출 GNP의 90% 육박 ***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빈곤계층이 5공말 20%에서
지난 88년 22%로 상승하고 30대재벌의 총매출액은 GNP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또 전국민의 1.3%(54만평)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차지하고 서울의
경우 1.4%의 가구가 57.7%의 사유지를 독점하고 있으며 72%의 가구는 땅
한평도 갖지 못한 실정이다.
땅값도 6공들어 88년에 전년대비 24.7%, 89년에 31.97%의 상승을 나타내
54만명의 대지주가 88년 한해동안 땅값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약 114조
원으로 전국근로자 총급여액의 두배가 넘는다.
이 상황에서 1,000만 근로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치 말라고 할수 있는가.
*** 작년 땅값상승 불로소득 114조원...근로자급여 2배 ***
정부여당은 통합신당출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물가앙등의 위험마저 고려치 않고 약 2조원을 증권가에 지원했으나 증시는
계속 하강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3당통합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된다.
3당통합이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전제로, 그것도 3년이나 남은 현대통령의
임기를 마친다음에 시행하겠다는 구상인것 같다.
권력구조의 대변혁을 이루는 개헌을 눈앞에 두고 정국안정과 경제안정을
기할수 있다고 보는가.
*** 금성실명제 단계실시 저의는 뭔가 ***
금융실명제를 완화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남해안고속도로를 모두 4차선화하는데 광주-광양간만 제외시킨 것에
대해 전남 도민을 광양제철과 연관돼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
광주-광양간 현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 착공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