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정수(민자) 이찬구(평민) 전용원(민자) 정상용(평민)
박충순(민자)의원등이 차례로 나서 <>남북한 군축협상의 추진 방향 <>남북
정상회담 전망과 이를 위한 비밀접촉내용 <>주한미군철수 규모와 그 대책
<>국방참모총장제 창설등 군구조개편 방향등에 관해 집중추궁했다.
*** 대중/소관계 개선 구체안 제시 요구 ***
첫 질문에 나선 민자당의 박정수의원은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이
소련을 방문할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휴대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고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 대중관계
정상화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노태우대통령이 작년에 UN에서 행한 연설중 밝힌
"동북아 6자 평화협의회"제안의 구체적인 추진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 남북군사력 50% 감축 제안 용의는 ***
평민당의 이찬구의원은 "남북간 군사력우위에 대해 상반되는 자료와
주장이 있는만큼 모든 국민의 의혹과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을 씻기위해
"남북한 군사력 공동평가조사단"의 구성을 북한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특히 총리는 북한에 대해 2-3년내에 남북한 군사력을 서로 50%씩
낮추자고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소련이 희망하는대로 한소 양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한일간에는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자당의 전용원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로토늄
재처리공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을 평북 영변일대에 건설하고 있다는 외신은
경각심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박차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 필리핀 미군기지 국내이전 가능성은 ***
전의원은 또 "미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의
수빅만 해군기지가 필리핀의 국내사정으로 인해 다른장소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들 기지가 국내로 이전될 가능성과 이 경우 우리의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평민당의 정상용의원은 "국민의 합의를 통한 통일안을 확정짓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통일안이거나 또는 여야가 합의치 못할 경우 각각의 통일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면서 "평민당측이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 요청할 경우 정부측에서 이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가"고
물었다.
*** "꽃파는 처녀"등 공연 허용 용의는 ***
정의원은 "북경아시안게임 남북한 단일팀구성을 위해 우리쪽에서 대폭
양보할 생각이 없는가"고 묻고 "문화교류차원에서도 북한이 "꽃파는 처녀",
"피바다"를 공연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측에서 대폭 양보하여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우리당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2월현재 10년이상
장기수가 187명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보안법및 반공법을 위반한 70세
이상의 장기수 실태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사면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 군사기밀 과감한 개방을 ***
민자당의 박충순의원은 "체니 미국방장관은 주한미군감축과 동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분담의 확대증액을 요구했는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한 대북한 전력감소 비율과 군사력의 공백을 메울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추가재원 소유규모는 어느정도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군은 새로운 위상으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군대로 거듭
태어날수 있는 가시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으로 민주화 시대에
맞도록 군사기밀의 기준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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