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1일 시장 경제 체제를 향한 첫단계 주요 조치로
기업을 허용하고 외국자본과 합작투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2개 법안을 승인
했다.
그러나 국영 기업 개혁법안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일단 보류됐는데
정부의 한 대변인은 이 법안도 앞으로 2주 이내에 내각에 다시 상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 확대등 경기부양 효과 기대 ***
이들 법안의 주요 제안자인 발트르 코마레크 수석부총리는 이날 체코
내각이 3개 법안중 2개를 승인한뒤 "우리는 체코 기업들이 매우 격심한
경쟁 상태 하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의 수석 경제 담당자인 코마레크 부총리는 또 "우리는 개인
기업들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들이 체코 경제에 엄청난
기회, 특히 고용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방기업인들은 3개월 전 체코의 경직된 공산 통치가 종식된 이래 체코로
몰려들고 있으며 체코의 정부 각료와 관리들은 침체된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해왔다.
이번에 승인된 개인 기업법안을 정식으로 법제화하려면 헌법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고 대통령령의 관련 조항과지난 45년부터 64년까지 경직된 계획 경제
체제를 창출했던 국유화법등의 제반 규정들이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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