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충순의원 (민자)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감축에 따른 우리의 대체 전력확보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한 평화구조의 정착과 긴장상태 완화를 위해서 남북한
군축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처 전략은 무엇인가.
90년대 중반이후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주둔미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은 수정할수 밖에 없으므로 장기적 정책수립의 방향이 사전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측의 생각은 어떤가.
88년이래 미정부당국은 북한이 남한과 가능한한 대화와 교류에 응하기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 북경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북한 외교관 접촉을
진행시켜온 것으로 아는데 정부당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에 외교적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 접촉에 대한 벙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이찬구의원 (평민) =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남북한군축협상의 시기,
내용, 방향은 무엇이며 특히 지난 14년간 우리 군사비가 북한군사비에 비해
매년 2배이상이나 투입돼왔다는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영국의
국제전력연구소(IISS), 미국의무기통제군축국 (ADDA)의 자료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총리가 지지하는 3당통합은 정권과 재벌을 결합시키는 정경유착, 난신및
5공세력을 위한 기득권보장, 특히 국방참모총장제도의 창설등 3가지가
배합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라.
북한이 앞당겨서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일을 국가및 당주석자리에
앉힌뒤 김정일과 노대통령간의 정상회담방식을 제안해 올 경우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라.
특히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민자당에서 다른 최고위원을 내보내 남북정상
회담에 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