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환율결정방식이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뀐다.
새로운 환율제도에서는 1차적으로 모든 외국환은행이 전일 국내외환시장
에서 거래된 대달러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당일의 시장평균환율
(기준환율)을 결정한다.
각 외국환은행은 이렇게 산출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일정범위내에서 대
고객환율과 은행간 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환율은 은행마다 다를수 있으며 원화의 달러이외 통화와의 환율은
이들 통화의 대달러환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평균환율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며 환율결정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허용된다.
따라서 시장평균환율제는 환율이 전적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해 가는 중간단계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의 경제사정,
경제정책의 목표등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섣불리 결론지을수 없다.
환율이란 금리나 기타상품의 가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외환이라는 상품의
가격인 것이고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각국의 사정
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환율결정에 정책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종전의
복수통화바스켓제도에서 환율결정방식이 실세반영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개입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의 개입이 제도화 되어 있었다 해서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몰아붙인 것은 잘못이었다.
한국이 국제수지흑자를 목표로 환율을 조정한 적은 없었다고 보기 때문
이다.
우리경제의 국제화진전에 따라 환율제도를 시장평균환율제로 바꾼 것은
발전적인 개편이라 할수 있고 더욱이 이 제도하에서는 환율조작국이라는
누명을 더이상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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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평균환율제하에서 환율의 변동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
되지만 경제운용방향과 빗나갈 정도의 환율변동이 예상된다면 외환보유고나
외국환평형기금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이 실세를 반영
하기란 매우 공허한 일일수도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키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진대 정부의 환율관리가 마치 잘못된 일인것처럼 인식
되는 잘못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여하튼 우리는 외환 금융 자본시장자유화의 장정을 시작했고 그러한 연관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육성, 환율의 안정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
이다.
환율제도개편 그 자체가 모든 것의 푸는 열쇠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원화가 당연히 절상되리라는 업계의 막연
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길게 보아 경제에 이롭지 못할뿐 아니라 환율제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해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