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개발부담금 안물려...정부, 시행령안 수정

정부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엔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28일 토지공개념관련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심의, 이같이 수정의결,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골프장 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으나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발골프장및
간이골프장건설사업은 제외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기준으로 비회원제의 대중골프장과 일정규모 (9홀정도)이하의
골프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