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부총리는 "부동산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전제, "토지공개념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지 않으면 상습적인 부동산투기꾼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등 보다
강경한 제도적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실명제를 급격하게도 입힘으로써 예상되는 충격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환율인상등 부양책 바람직 못해 ***
조부총리는 28일상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난국극복위원회
1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경기대책과 관련 금리나 환율을 대폭 조정하는 등의 일방적인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과 통상마찰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난국극복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실명연기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위원장에 선임된 신태환학술위원은 "토지공개념등을 볼때 국가공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기본적인 권리를 뒤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며 "어떠한 방법이든지 자본주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자본주의 테두리안에서 경제개혁추진을 ***
장덕진 대륙문제연구회 회장도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면
체제가 붕괴되는 것처럼돼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하고 "교통난 전세값
폭등 등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제도개혁과제도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기 고대교수는 "사회정의을 앞세운 조치들을 한꺼번에 시행해 경제에
무리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 완급을 가려가면서 추진해야한다"고 전제하고,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3년을 두고 시행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병현정신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정치권의 선신곰약과 행정부의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발표로 인플레심리가 팽배해있다며 민간경제의 역할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1차회의는 신태환학술위원회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오는 16일하오
2차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