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정보통신시장의 일부 개방과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개방
확대에 대비, 국내 업체에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통신망과 관련된 제한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 외국업체에 경쟁력 키워야 ***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외국인업체에 단순 정보처리(DP)나
검색(DB)업무가 개방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한국을 통신부문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있어 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확대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보통신업계는 그러나 외국인업체에게 정보통신시장이 완전개방될 경우
가장 침투되기 쉬운 일반다중을 상대로 한 타인 VAN(부가가치통신망)에
대해 정부가 현재 국내 민간업체에게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외국업체
들에 대항할 경쟁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데이타통신 독점적 행사로 문제야기 ***
부가가치통신망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을 연결하는 그룹VAN과 이를
계열사 하청업체에까지 확대한 특례 VAN, 이를 불특정 다중에게까지 연결
시킨 타인VAN으로 구분되는데 정부는 그룹 VAN과 특례VAN까지를 민간업체에
허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그룹 VAN사업자는 대우통신등 14개사이며 특례VAN사업자는
삼성데이타시스템등 8개사에 이르고 있다.
민간업계는 현행 정보통신 사업체계상 통신케이블은 전기통신공사가,
통신망의 판매, 승인 등은 데이타통신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정보
통신업의 발전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제통신회선 민간이 직접 이용할수 있어야 ***
삼성데이타시스템, 쌍용컴푸터 등 주요 정보통신사업자들은 현재 데이타
통신의 라인을 통해서만 접속시킬수 있는 국제통신회선을 민간업체가 직접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성된 그룹 VAN이나 특례VAN등 각종 통신망을
상호연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미국에 단순
정보처리나 검색업무만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단순"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해 사실상 VAN사업에 뛰어들수 있는 소지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업체들이 타인 VAN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타인VAN
공개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일정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