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26일 현재 접수한 6건의 의견서중 3건이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미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운동화제조업체인 리복사는 의견서에서 한국에서
자사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맹은 한국
정부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에 대한 단속을 펴고 있는 것은 인정
하나 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지적소유권연맹은 교과서와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가 한국정부의
단속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비디오의 무단복제에 대한 단속
노력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해 5월말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가
우리나라의 지적소유권 단속노력을 인정,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조정했었다.
지적소유권 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는 오는 4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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