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도와 여대야소가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자유당이래 전두환정권 말기까지 이 나라는 주로 양당제였으며 철저한
여대의 정치였다.
그러나 잘 아는대로 그간의 우리정치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 3당통합은 보수 - 반동세력의 합작 ***
13대 국회는 4당구조와 여소야대이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업적을
올렸다.
사법부와 입법부의 독립, 국정자문회의폐지, 청문회개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가족법개정, 지방자치법제정, 국정감사부활, 사회안전법폐지, 광주
학살 진상규명,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수많은 활동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이번 통합의 성격은 무엇일까.
보수와 반동수구세력의 합작이다.
사회적 요구에 몰린 세력에 의한 음모이며 정경유착을 통한 기득권의 수호
공작이 아니겠는가.
특정지역과 특정계층에 대한 철저한 고립화 작전이다.
이번 통합은 또한 지난 공안정국 당시 말살하려던 평민당에 대한 제2의
파괴음모인 것도 분명하다.
*** 국회의원 총선 실시 재촉구 ***
이미 말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3당통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일 민자당정권이 수와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정사실화하는데만 고집
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정국을 파국의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새로이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총선거를 통한 새로운 민의의 심판만이, 3당통합을 국민이 지지하는지,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다.
선거에 따르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지방의회 선거와
총선거를 같이 실시하자.
만일 민자당 정권이 우리의 이러한 성실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천만인 서명운동등 평화적이고 국민적인 투쟁을 계속 전개
해서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 보안법폐지 - 경찰중립 이뤄야 ***
이번 임시국회는 무엇보다도 당초에 소집한 목적대로 청산과 개혁의 임무
에 충실해야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폐지되고 민주제도수호법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폐지의 최대 이유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법원판결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두고는 북한과의 어떠한 교섭도
모두 범죄사실이 되는데 있다.
우리는 안기부가 다른 민주국가에서와 같이 국내 수사에서 손을 떼고 해외
정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안기부도 살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특히 강조할 것은 5공시대보다 더 많이 수감된 모든 민주인사와
장기수를 전면적으로 석방하라는 것이다.
노정권의 결단을 바란다.
둘째, 경찰중립화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경찰중립화는 국민만이 아니라 상하 구별없는 경찰 전체이 열망인 것이다.
경찰중립화 없이는 경찰 사기의 앙양이나 민생치안의 회복은 결코 바랄 수
없다.
셋째, 지방자치선거법의 제정이다.
우리가 보기에 만자당은 명년 봄으로 예정된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회피하며
지방의원 선거에서의 정당추천제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작년에 이미 입법화되었거나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
이다.
법대로 해야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 국방 참모총장제 철회 마땅 ***
넷째,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관한 문제이다.
한 사람의 장군이 3군의 작전지휘권을 장악하는 사실상 원수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문민통치를 마비시키고 군국주의화에의 길을 열게 된다.
우리 당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는 국군의 견제를 위해서도 국방참모총장제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다섯째, 광주 희생자의 배상과 아울러 역시 관권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삼청교육대,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나 해직언론인에 대한 배상도 이 기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타 국회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정부에 의해서 비토된 노동법, 노동쟁의
조정법, 국민의료보험법등의 새로운 개정안도 이번 기회에 처리되어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민생문제 해결못할땐 정권퇴진 요구 ***
지금 이 나라의 치안은 단군이래 최대로 악화되었다.
오늘의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정의를 실현해서
국민, 특히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중립화를 시급히 실천하고 민생치안 종사자들에게 최우선적 처우
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드높여야 한다.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적은 물가이다.
물가앙등의 주범은 토지투기이다.
땅투기에서 얻은 불로소득은 사치와 과소비를 일으켜 역시 물가를 올리고
있다.
땅투기를 꼭 잡아야 한다.
또 하나의 폭발적인 문제는 집 전세금의 앙등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그동안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등한히 한데 있다.
노정권이 다가오는 가을까지 이러한 3대 과제, 특히 민생치안문제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정권이 집권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한다.
그때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하나는 TV와 라디오의 상호자유청취를 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만
이라도 일방적으로 개방하자는 것이다.
*** 북한 TV / 라디오 청취허용 촉구 ***
둘째로, 앞으로 우리는 모든 남북간의 회담은 예비회담이건 본회담이건
판문점을 쓰지 말고 서울과 평양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방금 결렬의 위기에 있는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참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의 통합반대 투쟁은 여론투쟁, 의회투쟁, 천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투쟁등 4단계에 걸쳐서 진행시키겠다.
저희 평민당은 이제 유일한 야당으로서 다시 시작된 일당지배와 당당히
맞서 국민이 지지하는 그리고 국민의 충실한 머슴이 되는 강력하고 성실한
야당이 되겠다.
그리하여 새로운 "거여강야"의 구조아래 우리당은 이 땅에서 양심을 가지
고 살려는 사람, 정직하고 부지런한 가운데 성공하려는 사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면서 서로 믿고 사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등 모든 선의의 사람,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겠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반드시 이 일을 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