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우리나라의 대외개방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앞으로 대미통상마찰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외통상마찰 현황"이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분야는 <>쇠고기 수입
<>통신시장 개방 <>지적소유권보호 <>환율 <>미국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이다.
*** 수입자유화율 96.4% 달해 ***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84년이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다 89년에는 전년보다 3건이 증가한 94건에 달했으며 최근
미국, EC(유럽공동체)등에서 우리 나라의 주종수출품인 전자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그러 대미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47억3,000만달러로
87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수입자유화율이 올들어 96.4%에
달하고 평균 관세율도 11.4%로 대폭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화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우리정부가 각종 통상협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함에 따라 미국의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며 현재 개최되고 있는
제1회 한미금융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미국과의 주요 현안 원만히
타결될 경우 미국등 선진국과의 통상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