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는 행정위반 사범의 증가에 따른
해당 행정관청의 고발등 주로 고발 사건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처에도 불구, 강도, 강간등 흉악범과
교통사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가 88년에 비해 최소 0.8%-최고 5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행정사범 88년비해 25.8% 증가 ***
26일 대검찰청이 내놓은 "89년도 심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전체사건및 입건자 수는 88년보다 13.5%가 늘어난
107만건, 138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고발에
의한 수사 비율은 17.5%를 차지, 88년에 비해 16%가량 늘어났다.
검찰은 "고발사건이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의 경우 검찰과 경찰등 수사기관에 의한 자체인지및 고소에
따른 수사착수는 예년수준인 66.4%, 16.1%였다"고 말했다.
*** 해당 관청 고발건수 급증 영향 ***
이처럼 고발사건이 늘고있는 것은 공중위생법과 향토예비군 설치
법위반등 행정사범이 늘면서 해당관청의 고발 건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 자료는 분석했다.
지난해 전체범죄중 폭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등 형사범은 82만6,715명(59.6%)인데 비해 행정범은
88년보다 25.8%가 늘어난 24만3,285명(40.4%)에 달했다.
전체 범죄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측의 대한통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단속으로 경제사범은 88년의 5만3,414
명에서 5만4,085명으로 0.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보건범죄와
음란퇴폐 사범은 각각 54.3%, 34.2%가 늘어났다.
*** 각종 범죄도 0.8%-54.3% 늘어 ***
또 강도,강간,살인등 강력사범은 88년에 비해 6%가 늘었으며
전체사건의 36.5%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범은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88년의 40만4,043명에서 50만7,561명으로 5.6%가 증가했다.
이밖에 소년범죄는 16.1%,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2%가 늘어난
것으로 이 자료는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년간에 걸친 10대범죄의 동향을 살펴볼때 절도,
사기,횡령등 전형적인 형사사범과 간통등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폭력,교통,행정사범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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