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연구원은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분당/평촌등 신도시아파트의 올해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 6만8,000호에서 8만
호로 확대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개축을 활성화하며 다세대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 점진적으로 무주택자의 우선분양비율 확대 ***
국토개발연구원은 또 신규분양되는 주택중 50%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50%를 기청약예금가입자에게 분양하되 점진적으로 무주택
자와 우선분양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임대료 등록제와 임대차조정위원회
설치 및 적정임대료의 고시등 임대료규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분당 평촌등에 공급물량 8만호로 늘려야 ***
국토개발연구원은 이날 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22일 개최된 주택가격안정 및 임대료등록등에 관한 공청회 결과 최근의
부동산가격 폭등이 임대주택의 부족, 신도시 입주희망자의 대기성전세 수요
급증, 통화팽창, 실명제등 정부의 개혁정책, 임대차보호법 개정, 학군 및
임금상승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하고 앞으로 분당/평촌등
신도시 아파트를 조기분양, 공급을 가시화하며 이들 지역의 공급물량도 당초
계획 6만8,000호에서 8만호로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주택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기간, 서울거주기간, 주택거래실적등을 고려한
분양기준의 재검토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와관련, 분양주택물량의 50%만 기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분양하고 점진적
으로 무주택자의 우선분양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 증개축 활성화 필요 ***
국토개발연구원은 이와함께 인허가절차 간소화와 자금지원을 통해 다세대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용적율, 건폐율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완화 및
세재/금융지원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개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세제도의 월세제도로의 점진적 전환, 표준임대료의 현실화, 영구임대제도의
정착등을 통해 임대주택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등록절차는 일제 신고기간에는 동사무소에 등록하고 거주이전때에는
주민등록 전출입때 등록하며 건축경과연수, 시설수준, 임대료, 임대차인등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국토개발연구원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최종보고서를 마련,
정부에 제출토록 하여 빠르면 내주중 이를 토대로 정부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