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등기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1가구2주택등 다수주택 소유사실을
감추려는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우선 아파트를 가등기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대대적인 투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올해에는 서울 강남의 8학군지역을 집중적으로 표본조사
할 방침이다.
*** 기업 비업무용 토지 실지조사 ***
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지조사를 통해 비업무용
유휴토지를 업무용으로 위장하고 있는지를 확인, 법인세등 관련세금을 철저히
추징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치향략업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관계하거나 이전가격 조작으로
국내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업, 부동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 증여행위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회에서 이같이 올해 세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그러나 생산활동이나 설비투자가 기술개발등에 전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등 각종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상경영기업엔 세무조사 면제 ***
서청장은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난해 6,754명의 투기혐의자를 적발, 총
2,397억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 934명을 관련 법규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올해에는 <>8학군지역 중심의 가등기된 아파트 <>대출받은 사업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받은 대도시의
상업용건물 <>신도시 고속도로등 신개발예정지 주변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지조사를 통해 비업무용 유휴토지가 업무용으로 위장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종합토지세자료 <>법인의 토지보유명세서 <>각종개발계획 자료등을 종합,
업무용 및 비업무용 토지를 1차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팀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실명제 도피자금 철저히 색출 ***
서청장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국내시장 개방을 틈타 비정상적인
국제거래를 통한 국내재산의 해외도피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이전가격 거래나 해외송금등의 자본거래를 중점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와함께 생산투자 개발에 전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더라도 탈세수법규모 파급효과등을
감안, 신중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