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각료이사회는 22일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각
회원국정부에 의해 보호되어 왔던 텔레커뮤니케이션, 운송, 수도, 에너지
등 4개 산업분야의 공공구매/건설계약시장을 EC 역내외에 개방하되 역내
기업체들을 사실상 우대하는 이른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정책에
합의했다.
*** 회원국 입찰업체 역외경쟁자보다 우대 ***
EC 통상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92년말로 예정된 EC단일시장 통합을
위한 역내 무역장벽제거작업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어온 정치적 민감분야인
이 4개 산업분야의 대규모 공공구매/건설계약시장 개방에 있어 EC입찰업체
들을 역외경쟁자들보다 우대, 비EC입찰자와 EC 입찰자의 입찰가격차가 3%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EC입찰자를 낙찰자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바이 유러
피안"정책을 채택했다.
EC의 이같은 정책은 또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
일등 역외국들에 그들의 공공구매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며 EC는 앞으로 GATT협상 진척에 따라 이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
이다.
프랑스의 에디트 크레송 유럽문제담당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C가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이 정책을 일종의 무기로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이 정책은 배태되고 있는 유럽통상정책이 첫 예이다. 3%란 숫자는 적지만
확정적이며 우리는 이 3%의 카드를 갖고 우루과이라운드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