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자당의 출범을 계기로 화합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재소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해 3.1절을 기해 대규모 가석방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권의 고위소식통은 23일 "과거에는 국경일 가석방이 형기의 90%이상을
복역하고 행형등급이 1급인 재소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번에는
3당통합으로 인한 대화합의 정신을 살려 형기의 75%이상 복역하고 행형
등급이 3급이상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대폭 가석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승씨 등 상당수 보안사범 포함 ***
이에따라 지난 71년 재일교포간첩단사건으로 장기복역중인 서승씨등을
포함한 보안사건관련 장기수가 상당수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또다른 소식통은 "최근 허형구 법무장관을 만나 이번 3.1절
가석방의 폭이 과거보다는 넓혀져야 하며 특히 보안사범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민자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하고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의 청와대회동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선정작업에
이미 착수, 내주초까지는 재소자들의 작업성적과 교화성적등 형행등급에
따라 석방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