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3일 일부 고교 경쟁 입시부활 방침에 따라 <>사립 경쟁입시
고교의 허용지역 <>경쟁입시 고교의 허용범위 <>학생의 지원범위 <>실시
시기등을 포함하는 "고교경쟁입시 실시 시안"을 오는 4월말까지 마련,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올 상반기중 확정 짓기로 했다.
*** 학력 떨어진 중/소도시 평준화서 해제 ***
문교부는 또 현재 전국 18개 고교평준화 지역 가운데 경쟁성의 약화로
학력저하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소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
을 반영, 평준화대상에서 풀어줄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날 문교정책 전반에 관한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문교부는 특히 학교 수용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용지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기준면적(3,500평)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
재정을 추가로 교부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오는 91년말로 폐지되는 현행
교육세를 대체할 지방 교육세의 신설 방안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사립중/고교 납입금 점차적으로 현실화 ***
문교부는 사학의 재정난 완화등을 위해 사립 중/고 납입금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올해에는 사립중에 대해 지난해(1,926억원)보다 50%가량 증액된
3,020억원을 1,367개교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문교부는 특히 올해 145개 도서/벽지지역(수혜자 1만4,000명)을 중학교
의무교육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확대, 모두 2,787개 지역 19만명에게 중학교
의무교육(예산액 286억원)을 실시키로 했다.
*** 공청회 거쳐 6월중 최종안 확정 ***
정부는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주로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오는 92년부터는 면
단위지역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 초/중/고교에 업무 지원용 소형 승용차를 올 3월중에
436대(36억원)를 구입 배정하는 한편 오는 95년까지 전국 각급학교에 모두
승용차를 지원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162억원(1,776대분)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기로 했다.
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8,889개 초/중/고교의 23%인 2,051개교에
차량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