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쇠고기 수입할당제의 점차적 폐지 및 전면개방을 위한
일정제시를 요구하는 가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호주등 관련 3국에 대해 한국 축산농업현황을
깊이있게 조사하자고 촉구했다고 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소식통이
20일 말했다.
이상옥 제네바주재 한국대사는 지난해 6월 가트 판정에 대한
한국의 답변을 심사중인 가트 정기월례회의에서 호주,뉴질랜드및
미국등 3국에 대해 이같이 제안하고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
조치의 폐지는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로 인해
매우 느리고도 어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이들 국가간 서울에서
이루어진 쇠고기수입 개방 협상이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한국은 지난 85년8월부터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단했고 88년에
1만4,200톤, 지난해 5만톤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시장을 재개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