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상오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대행을 비롯한 고위당정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종합토지세제도입을 위한 지방제법
개정문제를 협의했다.
*** 투기지역 0.2 - 5 % 세율작용 비투기지역 0.3-2% 세율 인하 ***
이날 회의는 현재 0.2-5%로 돼있는 종토세의 세율을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나누어 투기지역의 경우는 0.2-5%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나머지 비투가지역은 0.3-2%로 세율을 인하키로 했다.
회의는 특히 고급위락시설, 골프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200평 이상의 초과분, 부재지주의 농지등에는 5%의 최고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보험업, 은행, 숙박업등 3차산업분야에 대해서는 0.3-2%의 별도
종합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이밖에 세율단계를 투기성지역과 비투기성 지역으로 나누어
투기성지역은 현행대로 10단계,나머지 지역은 9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회의에 이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확대
당정회의를 열고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아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토지공개념 시행위한 대책등 부동산대책 논의 *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의 전세값폭등에 따른 부동산대책과
토지공개념시행을 위한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태호내무
이재성 재무, 권영각건설, 박철언 정무장관,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및
이형택 행정수석비서관등 관계장관과 민자당측에서 박준병 사무총장
김동영총무, 김용환 정책위의장등 3역과 이승윤 김동규 경제대책
특별위원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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