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더 공개되고 관대한 사회가 되었지만 89년에는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의 적용이 88년도보다 더 많았으며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21일 말했다.
이 보고서는 15페이지에 걸친 한국관계보고서에서 한국의 막강한 공안활동
은 지난 88년에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지만 89년에는 공안합수부의
활동을 예로 들면서 다시 증가했다고 밝히고 노태우대통령이 88년에 수백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는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지난해에는
반체제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이 빈번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믿을만한 주장들이 일부 나오고 있다고 이 보고서
는 지적했다.
*** 북한 개혁거부 기본인권 부재 ***
이 보고서는 8페이지에 걸친 북한관계보고서에서 북한에는 다른 공산권에서
일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개혁은 없으며 스파르타식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온건한 경제성장에도 북한은 소득분배의 심각한 불균형, 자원의
비생산적인 분야 할당, 그리고 악화되는 외채등으로 저개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교회 2개소를 세우고 많은 외국인들
을 받아들였으나 종교기관이 당에 의해 조종되고 신뢰할수 있는 당간부들만
외국인들을 만나도록 허용됨으로써 지난해에도 주민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인권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국가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며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오지의 마을로 유배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간헐적으로
이용해온 국가테러리즘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