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출자형식 대리변제 ***
정부는 북한이 경제개방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의 최대카드로 비공개적 방법을 통해 북한의 외채를
대리변제해 주기로 결정, 구체적 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
졌다.
*** IBRD등 통해 차관 체공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초 노태우대통령이 유럽순방후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구체화된 것으로 공개제의에 의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아시아개발은행(ADB) 또는 국제개발은행(IBRD)등을 통해 북한에 차관을 제공
하고 그 차관을 한국이 출자를 통해 변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
졌다.
*** ADB / 가트등 가입 적극 지원도 ***
이와관련, 북한은 아직 ADB나 IBRD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북한이 지난 1월
하순 ADB회원국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ADB측이 우리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해온데 대해 최근 우리정부가 북한의 영입방침을 ADB본부에 공식통보함에
따라 북한의 ADB가입이 확실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외채총액은 52억달러로 현재 경제난으로 인해 대부분의 채권국에
상환을 중지하고 있어 대서방무역및 경제협력의 최대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미엔 대북한경제규제 완화 요청 ***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외채 대리변제및 남북경제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해서
는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미국
측에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87년의 KAL 858기 폭파사건직후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
외교접촉을 중단해 오다가 88년 서울올림픽직후 한-소관계의 진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북한외교관 접촉허용 <>북한학자/운동선수등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발급 규제완화 <>약품/식품등의 인도적 교역 허용등의 대북유화조치
를 취했으나 경제제재조치는 완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