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는 골재,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파일등 건축자재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하된 관련공산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또 전기료, 전화료 및 도시가스 요금등 가격인하 요인이 있는 일부
공공요금의 인하폭을 3월중 결정, 내리기로 했으며 마른 오징어, 조기,
김, 명태등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수산물의 공급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상오 이병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 상반기중 시멘트 수출물량 축소 내수공급으로 돌려 ***
정부는 이에따라 분당, 일산등 수도권신도시건설공사가 본격추진됨으로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건자재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골재
채취량을 평소보다 50% 늘어난 3,300만입방m로 늘리고 이달말까지 시멘트
300만톤을 비축,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중 시멘트 수출물량을
작년의 180만톤에서 130만톤으로 50만톤 줄여 축소분을 내수공급으로
돌리기로 했다.
골재 채취와 관련, 경기도 미사리 지역에서 500만입방m를 공급하고
남양주군 능내리에 9척이 채취선을 투입, 300만입방m를 채취토록 할
계획이며 임진강 하류 군사보호구역에서도 200만입방m를 공급키로 했다.
철근은 올 상반기 수출물량을 작년동기보다 30만톤 축소, 내수로 전환하고
수입철근에 대해 5%의 할당관세를 적용, 성수기중 20만톤을 수입키로 했다.
*** 전기 전화 도시가스료 오는 3월중 인하폭 결정 시행 ***
정부는 또 지난해 8,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력등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의 조기인하를
추진키로 하고 늦어도 오는 3월중 인하폭을 결정, 시행할 계획이다.
*** 수산물 비축대상품목 8개로 늘려 ***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쇠고기 가격안정목표및 수급
계획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3월중 마련, 실시키로 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대상 품목을 지난해의 김, 간미역, 마른오징어, 마른멸치, 냉동
오징어등 5개에서 올해엔 조기, 갈치, 고등어를 추가해 8개로 늘리고
오징어, 명태의 수입물량을 작년의 8,000여톤에서 올해엔 3만5,000여톤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수산물 비축을 위한 재정지원규모도 지난해의 156억원에서 올해엔
33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 수입자금지원 석유화학류등 산업용 원자재로 품목 조정 ***
정부는 이와함께 공산품의 가격안정과 관련, 철강, 석유화학제품, 의류,
설탕등 가격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하요인이 있는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하며
수입자금 지원도 종전 광물자원 중심에서 석유화학류등 산업용 원자재로
품목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과소비 억제를 위해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등 유흥
접객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치성 소비재 수입상및
사치품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소득신고 누락여부등을
정밀 추적, 탈세에 대한 세금추징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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