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주둔정책의 변화가능성과 대비책"에 관한 토론회가 국방연구원
주최로 20일 하오 1시 이 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병준연세대교수가 "주한미군주둔정책의 변화 전망",
박용옥국방부국외정책차장이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따른 안보적 대책",
오관치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따른 군사적 대책"
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주둔정책의 변화 전망 (안병준) <>
현재 미국이 당면한 예산적자, 동서데탕트, 한국의 경제성장, 의회와 언론
의 국방비 삭감요구등을 감안할때 오는 95년까지 미국은 주한미군중 5,000
또는 1만명의 지원벙력및 전투병력을 전쟁억지력에 손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국측과 합의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
*** 평시 작전권 이양문제도 곧 구체화 ***
미국은 이미 한국내 3개 공군기지를 폐쇄하고 약 2,000명을 철수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약 3,000명의 지원벙력을 감축 국방비를 줄이려 할 것이고
그후 95년까지 한국측이 방위비 분담을 어느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약 5,000명을 더 감축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방향은 한국측이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평시엔 작전통제권을
한국장교가 행사하고 군사정전회담에서 유엔측 수석대표도 한국장교가 맡도록
한미안보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다.
*** 군사정전위 대표도 한국군서 맡을듯 ***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냉전이 아시아에서도 해소된다면 21세기 초에 미국은
한국에서 지상군을 완전 철수하고 해/공군만 남겨둬 해안전략에 의해 한미
조약상의 임무를 이행하려 할 것이다.
이같이 감군이 진행될때 미군은 보조적인 역할을 맡고 한국이 전쟁억지와
감시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끔 장비및 지휘구조가 재조정될 것이다.
<>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따른 안보적 대책 (박용옥) <>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관한 논의는 <>공동안보 개념의 발전과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기술력에 있어 미국의 우위 상실 우려등 안보인식의 변화
<>한국/일본등 대미흑자국등의 안보무임승차 의식과 미의회의 국방비 삭감
압력 가중등 안보공약 준수를 위한 경제적/재정적 부담에 대한 염증 <>한국
의 경제군사력 재평가등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 통상압력 군축문제로 공세 전환 ***
이에따라 미국에선 국회가 해외주둔 미군감축및 재조정을 강력히 주도하고
행정부도 소련과의 협상을 통한 군비축소와 함께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및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추구등 국방비 축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안보개념을 전제로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하되 핵우산/조기
경보등 핵심적 통제기능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재래식 전투력은
동맹국이 주로 부담토록 유도하는등 해외주둔 미군의 역할 변경을 추진중
이다.
주한미군은 앞으로 소련에 대한 전략대비태세 유지/동북아의 균형자 역할
지속/태평양세력으로서의 지위 유지등 정치/군사적 역할은 변함이 없을 것
이나 지금까지의 주도적 역할을 보완적 역할로 바꿔 경제적인 집단안보태세
와 연합방위태세로 전환하게 딘다.
따라서 대소전략태세 유지를 위한 필수전력 이외의 병력은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이군사력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나 동북아,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전면철수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의 경제력, 대소 전략태세에 적합한 적정
규모는 계속 주둔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고 어떤 규모로던 미국이
계속 한국에 주둔하는한 그 위상이 변한다 해서 범세계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따른 군사적 대책 (오관치) <>
주한미군은 <>한국군의 전투능력 보강 <>통합작전 지휘 <>전투계획 수립
및 발전 <>통합작전 훈련및 전술교리 발전 <>군사정보 지원 <>전시군수지원
능력 보강등의 군사적 기능을 갖고 있다.
*** 한국군 지휘체계 개선 시급 ***
주한미군의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면 이같은 여러가지 기능을 우리
군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기 위해선 추가적인 자원투자 소요와 군사
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전투능력 보강, 정보지원및 군수지원을 한국군이
담당하기 위해선 89년 불변가격으로 약 1,40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된다.
만일 향후 10년간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이 있고 독자적인 남북군사력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이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될
국방비는 GNP의 8%에 달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방어전력대체는 상당기간동안 지원을 추가적으로 투입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나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이 없이는 자원투입에
의해서도 주한미군이 제공하던 통합작전 지휘, 전역계획, 훈련, 교리발전은
결코 단기간에 대체할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군이 이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군사지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통합군체제 전환 바람직 ***
한미연합사는 지상/해상/공중전력의 다양한 전투수단을 결합하는 통합작전
사령부이나 그 위상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되는 경우 우리 군은 통합작전지휘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현행 국군조직법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총장에게 작전지휘를 위임하게 돼
있으며 합참은 국방장관에 대한 군령보좌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군에 대한
통합작전지휘권을 갖지 못한다.
우리가 사전대비책없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경우 각군은 통합지휘체계 없이 각 군별로 전쟁을 수행하는 비능률적인 작전
지휘체계로 복귀하게 된다.
통합작전지휘체계의 구축은 통합군창설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통합작전사령
부, 또는 국방참모본부의 설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통합군을 지향해야
하나 이것은 장기목표이고 과도기적으로 작전을 통합하는 통합작전사령부,
또는 국방참모본부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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