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계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진행중인 노동부는 해당조합들이
조합비처리관련 자료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제출기한
을 연기하는 한편 조합비 불법처리및 전노협 결성기금 각출에 관하 증빙
자료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 자료제출 거부에 강경대처키로 ***
17일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서울시청 노정과에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는 30여개 전노협
가입노조들이 모두 1차 자료제출 시한을 넘겼거나 넘길 움직임이라는 것.
*** 서류조작 밝혀지만 관련자 형사처벌 방침 ***
이 관계자는 또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전노협계열 노조들의 상당수는
전노협 결성자금 갹출근거를 없애기 위해 조합비 지출관련 장부를 고치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노동부는 만약 서류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조합의 관련 간부를 공문서 위조죄로 전원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전노협의 자료제출거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범법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전노협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