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장관과 리처드 체니 장관은 15일 하오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앞으로는 한국이 자국 방위비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이 지원적/보조적
역할을 담당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군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방위분담금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군비통제협상 제의의 전단계로
해석해도 무방한 내용을 공동발표문에 포함시킴으로써 눈길을 끌었으며
3월 이전에 미군용산 기지의 이전에 관한 기본합의각서를 교환키로 해
주한미군과 관련한 한국내에서의 자극적 요인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 미군장래/용산기지 이전/방위비분담등 논의 ***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 주한미군의 장래와 역할 변경 <> 방위비 분담
<> 용산기지 이전 <> 군사협력 발전 방향등 양국간의 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이 끝난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한/미안보협력관계가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돼감에 따라 더 많은
현안이 대두될 것이나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번 회담이 양국의 동반자적 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체니장관 역시 한국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변경되고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이번 회담은 90년대의
한/미안보관계가 나갈 방향에 관한 양국간 협의과정의 중요한 첫 단계"
라고 역설했다.
*** 노무자 의료비, 퇴직적립금 우리측 수용밝혀 ***
양측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미국은 한국에
대해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자국의 91회계년도부터 93회계년도까지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연간 임금 3억 8,000만달러를 한국측이 부담할
것과 막사에서 수영장에 이르기까지 주한미군 병사용 시설의 신축비용을
점차 부담할 것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방안은 전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 수용했으나 방위분담금
대폭 증대엔 난색을 표하고 한국인 노무자들의 의료보험비와 퇴직금적립금등
1,300만달러만 추가부담키로 했다.
<> 한미간 안보협력체제 <>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언제, 어디서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 방위에
필요한 연합군의 전투력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니장관은 한/미안보관계가 앞으로 양국관계의 핵심이 될 것임을
노태우대통령및 이장관과 각각 가진 회담에서 강조했다면서 90년대의
양국 안보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측과 차근차근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기로도 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한국 외무/국방장관과 주한미군대사/주한미군사령관
등으로 4인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변화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양측은 이같은 협의가 이번 국방장관회담으로 시작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변화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전투태세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주한미군의 장래및 역할 변경 <>
이에 관해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미국이 한국 방위에 있어
지금까지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적/보조적 역할로 변경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미국측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주한
미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은 93회계년까지의 주한미군 5,000명 감축방안을
제시했으나 그 구체적 시기와 시기별 감축규모에 대해선 앞으로 게속
협이키로 했다.
이 5,000명에 이미 감축하기로 발표된 주한미공군병력 2,000여명이
포함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잇으나 대부분의 소식통들은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병력규모는 카터행정부 시절의 3만 7,000여명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작전권이양과 관련해선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지상군구성군
사령관과 그 예하인 한미야전사령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장성으로 보임하는 문제및 전/평시의 작전권 분리 문제를 역시
4인위원회의 협의와 오는 10월 서울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회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 미국측이 먼저 제의했으며
한국으로선 이문제를 놓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을 계기로
<>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적화통일" 부분등의 개정 <> 비무장
지대 근접배체 병력의 후선 이동 <> 적극적인 남북대화 자세 견지등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측도 긴장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남북간의 군비통제와 연계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방위 분담금 증대 <>
양국간에 이견이 가장 큰 부분으로 미국은 한국인 노무자의 임금으로
3억 8,000만달러의 추가부담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들의 의료보험비
500만달러와 퇴직금적립금 800만달러등 1,300만달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인 노무자수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측은 1만 8,600여명,
일부 보도는 2만 3,000여명, 주한미군노조측은 4만여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일본이 주일미군 전체 유지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 현재 10%를 겨우 넘는 한국의 주한미군 유지비 부담율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일본과 서독의
5분의 1과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능력 범위내에서
계속 방위분담금을 늘려 나가기로 함으로써 대폭적인 증액 요구를 완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연합전력증강비로 올해 3,000만러
92년에 4,000만달러, 93년에 5,000만달러를 추가부담키로 했었다.
<> 용산기지 이전 <>
총 98만평에 이르는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양국 국방당국의 기본합의각서를
올 1/4분기중에 체결하고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게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본각서가 체결되면 용산기지 이전은 90년대 중반에 완료되며 금년중에
용산기지내 골프장도 폐쇄된다.
한국은 용산기지내 골프장 폐쇄와 관련, 이미 서울 근교인 성남에 12만평
규모의 대체골프장을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한국이 용산기지의 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국이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측은
토지및 주요 기본시설에 한해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기타비용은 상호협의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안정족 주둔여건 보장및 도심지내 군부대
교외이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는 한
주한미군의 감축및 역할 변경과 관계 없이 추진되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 그 규모등을 이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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