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전세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부등 관계부처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
규제차원의 주택정책을 더욱 강화하더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없는 서민들에게 고통만을 더해 줄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전세입자 추가부담 모두 떠맡게 돼 ***
14일 건설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와 같이 전세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아래서는 임대자에 대한 규제로 발생되는 추가부담이
대부분 세입자에게로 전가되는등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 부처들이 규제차원의 주택관련정책을 새로 마련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취해왔던 규제책을 현 단계에서 풀어버리는
것은 신중히 고려돼야 할 문제이며 우선은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종래의 규제책 역순으로 풀어 나갈 방안 검토 ***
그는 최근 전세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임대자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실시해야
하다는 요구가 일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주택수급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임대자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할 경우 세입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설부의 다른 한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최근 수녀난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실시, 부동산투기억제조치, 신도시 건설계획등 혁명적인 토지/주택
투기억제및 가격안정정책을 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으며 지금도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종래의 규제책을 하나씩 역순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 투기억제책 따른 조치에 따라 악영향만 늘어 ***
그는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취한 "8.10조치"의 경우 1가구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않던 매물부족사태가
발생, 주택가격을 크게 높였으며 최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을 법적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생겼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정부를 더 큰 어려움에 봉착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