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을
5-10%인하키로 잠정 결정하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단행키로
했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의 지난해 흑자규모가
7,000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지고 가스소비의 증가에 따라
가스공급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기료와 가스요금의
상당폭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하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 도시가스 신규수요늘어 고정비용 감소 ***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최근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는등
신규가스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고정비용의 감소효과가 발생, 도시가스의
소비자 공급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채탄사정의 악화등 탄광업체의 경영난으로 연탄공급가격
의 인상요인이 있는데다 도시가스가 주로 중산층에서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 대폭적인 인하는 곤란하다고 보고 10% 내외의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 전기료 한전의 지난해 흑자 7,000억원 달해 불가피 ***
또 전기료의 경우 지난해 한전의 흑자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 동자부와 협의를 거쳐 상당폭의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전측은 비록 흑자가 많이 발생해도 장기전원개발 투자등 자금수요
가 많다는 점을 지적, 전기료의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는 한전의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기료의 인하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전기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폭이 최소한 5-7%선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하시기는 국민들의 물가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빠르면 1/4분기중 늦어도 4-5월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