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항군의 3개 기지 폐쇄와 2,000여명의 병력감축 발표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구체
적인 장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하오 방문한다.
미군유지비 분담문제를 전담해온 국무성의 앨런 홀름즈 순회대사등을
대동하는 체니장관은 오는 17일까지 4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15일 상오
청와대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고 <>하오엔 이상훈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지며 <>16일엔 주한미육군 2사단과
한국군 최전방 관측소를 각각 시찰할 예정이다.
*** 15일 청와대예방, 하오 한미국방회담 ***
체니장관은 그밖의 한국정부당국자및 주한미군 고위지휘관들과도 만나
<>주한미군 감축 <>한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 <>작전권 이양 <>용산 미군기지
이전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체니장관은 "넌-워너수정안"의 요구에 따라 한국과 필리핀, 일본을 방문,
이들 3개국 국방 당국자들과 가진 회담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1일까지
이 지역에서의 미군 재배치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특히 방위분담금 문제와 공군 병력에 이은
지상군병력 추가감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작전권 이양과 관련
한/미 연합사령부 예하 지상 구성군사령관의 한국군 장성 보임문제, 오는
7월로 예상되는 국방참모본부 발족등 한국군구조 개편등에 따른 평시
작전군의 한국이양 방안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미2사단과 한국군 최전방관측소시찰 ***
대전/마산/평택등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미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한국측에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이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분담금중 직접경비를 지난해의 3억여달러에서 5억여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측은 "지상군
전투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우리 능력 범위내에서 방위 분담금
증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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