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구 법무장관은 12일 "금년중으로 예정돼 있는 지방자치제선거는 30년
만에 실시되는 것인만큼 선거분위기의 과열이 우려된다"고 지적, "향후
지자제선거의 시금석이 될 이번 선거에서 검찰은 엄정중립의 자세로 각종
선거사범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함으로써 공명선거의 풍토를 정착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지자제선거사범 철저수사 처벌 ***
허장관은 이날 상오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 지시하는 한편 노사가 공존공영하는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정당한 노동운동은 적극 보호하고 노동운동을 빙자한 좌익폭력
사범과 불법 파괴사범을 엄단해 노사가 적접 절차에 따라 모든 문제를 자율적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좌익폭력세력 엄단 지시 ***
허장관은 또 민생치안확립과 관련,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
하고 범죄유발환경 및 범죄서식 토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력범죄의 대부분이 전과자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만큼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과 보호관찰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오늘날 민주화에 편승한 무분별한 욕구분출현상과 가치관의
전도에 따른 법경시풍조가 우려된다"며 "여러 민주화조치의 착실한 진행으로
좌익폭력세력의 입지가 약해지는 반면 고립되어 소수화된 이들의 해동은 한층
극렬화될 것이 예상된다"고 전제, "반세기이상 공산주의를 해온 나라들도
포기한 교조주의적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
하고 있는 좌익폭력세력을 철저히 가려내 엄단하라"고 말했다.
*** 노사분규 전담수사반 활동 강화 ***
김기춘 검찰총장은 허장관에 이은 훈시에서 "정치적 변혁기를 틈탄 각종
사회질서 교란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일각에서 준동하고 있는 좌익
세력을 철저히 뿌리뽑을 것"이라면서 "조직폭력, 강/절도, 마약등 민생침해
사범의 척결이 검찰 전체의 명예가 걸린 금년도 최대의 책무라는 인식아래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이어 "지역노사관계의 안정은 그 지역 검찰이 확립한다는 자세로
각지역 노사분규전담 수사반 활동을 활성화해 노사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산업평화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김총장을 비롯, 4개 고검장과 12개 지검장, 법무부 및 대검간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90년대의 검찰상 <>국민생활 침해사범단속을 위한 검찰
수사활동의 방안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검찰의 역할 <>좌익폭력세력 척결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향등 4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