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HDTV수상기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모두 1,0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93년까지 시제품을 생산하고 95년부터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양산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 소요액 1,000억 중 400억원 지원하기로 ***
상공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HDTV 수상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가운데 4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제품이 상품화된 이후 5년 이내에
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술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50%는 중소기업
관련부품 공동개발사업에, 30%는 공업발전기금 출연에 사용하고 20%는 HDTV
개발 참여연구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9일 발표한 HDTV수상기 공동개발방안에서 HDTV수상기 공동
개발의 총괄 관리기관을 생산기술연구원으로 지정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와 연구기관이 매년 2월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3월까지는 참여기업과 연구기관을 확정, 4월부터 본격적인 공동연구개발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특허분쟁 막게 공업소유권 출원 기준 마련 ***
또 공동개발에 따라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특허분쟁 등을 막기 위해
공업소유권의 출원과 소유 등의 기준을 정했는데 협동연구 및 분담연구,
개발연구 등 모두 공동개발연구 결과 출원하는 공업소유권은 개발기관
명의로 출원하고 공업소유권의 소유는 협동 및 분담연구의 경우 참여기관
공동으로, 개별연구는 개발기관이 갖도록 했다.
공업소유권 실시는 참여기관의 경우 모두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비참여기관에는 특허료 등을 받도록 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