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통화가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있어 올해 통화관리와 물가안정화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 안정적 통화관리 통한 안정기조 조기회복 시급 ***
이같은 방만한 통화관리는 물가상승과 인플레현상의 심화를 초래, 국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면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는 안정
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안정기조의 조기 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3당 통합에 의한 거대여당의 출현과 지방자치제 선거실시 그 자체가
이미 대규모 통화증발을 예고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여권이 경제정책 기조를
성장위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올해에는 과잉통화
공급에 의한 인플레 심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감은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년 1월중의 통화동향에서
벌써부터 현실화 되고 있다.
*** 83년 4월 최고수준인 22.4 % 기록 최악의 국면 자초 ***
통화당국은 올들어 작년 12월에 풀린 통화를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증권시장에 지원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또 다시 주가대폭락
사태를 유발할 것을 우려, 스스로 운신의 폭을 제한함으로써 1월중의
총통화 증가율이 지난 83년 4월이후 6년 10개월만의 최고수준인 22.4%
(평잔기준)을 기록하는 최악의 국면을 자초했다.
*** 통화관리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다..한은관계자 ***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들은 1월중이 총통화가 작년 동월과 비교할때
83년 4월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총통화증가율을 전년동기와
단순비교해 산출하는 계산방식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정부도 금년부터 통화가
전년말 수준보다 얼마나 더 풀렸는가를 나타내는 이른바 진도율개념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아직도 통화관리가 위험수위에 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 각 시중은행에 대해 불요불급한 대출 최대한 억제 ***
한은은 실제로 2월들어 통화환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총통화를 1월에 비해 평잔기준으로 3,000 - 5,000억원정도 환수키로
하고 각 은행에 대해 예대상계를 지시하는 한편 만기도래하는 통화채도 전액
차환발행, 금융권에 배정할 방침이다.
또 약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양건예금 (일명 꺽기)을 예금과 대출의
동시 상각방식으로 상계시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 시중은행에
대해 불요불급한 대출을 최대한 억제토록 지시했다.
*** 통화채 판매통한 통화환수 사실상 공념불에 그칠 전망 ***
이러한 상황에서 차환발행 목표마저도 벌써부터 지켜지지 않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통화채 판매를 통한 통화환수는 사실상 공념불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증권사와 투신사는 이달중 할당된 통화채를 매입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통화당국에 밝혔으며 정부도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 이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은이 이달중 최대의 통화환수 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예대상계도
금융기관과 관련기업의 반발로 뜻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부 특별설비자금 정책자금의 추가방출 계획 ***
이밖에도 보수신당이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위주로 몰고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설비자금 등 정책자금의
추가방출을 계획하고 있어 통화관리는 "산넘어 산" 격의 형국을 맞고 있다.
마직막으로 생각할수 있는 수단은 대출금 강제회수이다.
통화당국은 지난해 2월에도 1월중 총통화증가율이 21%를 웃돌자 은행장
들을 불러 은행별 목표액을 할당, 강제로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강제회수로 인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바 있는 통화당국이
또다시 극약처방이라 할수 있는 대출금 강제회수조치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통화당국은 금년들어 통화관리를 분기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이유를
대출금 강제회수와 같은 극약처방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그 만큼 좁아져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