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 면밀한 투자환경
분석 미흡으로 위험부담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의 수립및 보완이 시급하다.
*** 투자대상국에 대한 제반 정보 수집등에 어려움 ***
8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효율화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과 기술인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 경험과 해외정보 조직망이 부족해 투자대상국에 대한
제반 정보 수집등 사업타당성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지 금융조달에 관한 정보수집에 가장 큰 어려움 겪어 ***
상의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500개 국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투자계획 실태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현지 금융조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대상국 현지의 정치, 경제정세, 현지에서의 수출판매망
구축, 현지 합작선의 알선, 현지 정부의 해외투자인센티브 조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국내에서의 해외투자 전문가 부족, 정부의 해외투자
허가절차및 심의기간, 투자허가금액 규제, 담보원주로 되어있는 해외
투자자금 융자지원,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 해외투자관련 정부가 원활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과 투자 대상국중 개도국의 경우 통신, 운송, 항만시설등 기반시설과
현지 행정의 비효율성, 선진국의 경우는 현지 인력확보등도 효율적인
해외투자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해외투자 중소기업의 투자방법 효율화를 위해, 철저한
타당성 조사, 시장확보적 투자촉진, 현지 합작선의 엄선, 국제경영능력
제고, 기업의 현지화 촉진등을 제시했다.
*** 해외에 한국공단 설립 촉진 건의 ***
정부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해외투자정보의 수집체계 확립및
해외투자 관련 전문가 양성책등을 마련하고 해외투자 허가제도, 금융
지원제도, 손실준비금제도, 보험제도등을 개선해야하며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 정부간 협정체결 확대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에 한국공단의 설립을 촉진할 것등을
건의했다.
*** 해외투자 희망지역 개도국이 전체의 80.3% 차지 ***
한편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 희망지역은 개도국이 전체의
80.3%로 압도적이며 그중에서도 태국등 아세안국가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이 72.2%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임금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이었으며 생산기지확보 및 판매망 구축이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투자 희망업종은 섬유, 전자/전기, 일반화학제품등 제조업이
전체의 81.8%를 차지했고 희망투자규모는 100만달러 미만이 57.3%,
100만-500만달러 미만이 38.2%를 각각 차지, 대부분이 500만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