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해당사국과 협상을 벌여 쇠고기 수입자유화일정을 제시도록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허용시한이 7일로 만료됐으나
미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들과의 쇠고기협상이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현재 협상중이니 좀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GATT에 보내고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상을 재차 시도하기로 했다.
*** 이해당사국과의 협상 결렬로 시한 넘기게 돼 ***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GATT가 작년 11월7일 한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이해당사국들과 협상을 벌여 90일이내에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을 제시하라는 패널(쇠고기 분쟁처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정부는 2월7일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해당사국들과의 협상 결렬로
불가피하게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협상중이라는 통지문을 GATT에 보내고 오는
20-21일 호주와, 23일에는 뉴질랜드와 서울에서 각각 쇠고기협상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 이번 협상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 ***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도 국내 축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현단계에서 쇠고기 수입자유화 일정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면서 한국축산업의 구조조정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공동조사단의 구성에 합의할 경우 미국측과도
다시 접촉을 갖고 재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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