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진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대기업들이 올해 임금인상율을 5-10%선에서 조기타결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 긴급조정권 조사권등 발동 최대한 활용 ***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6일 상오 전경련 초청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회에 참석, 정부는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의 관건인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전노협등에 철저히 대응해 가면서 정부에 부여된
긴급조정권, 조사권등의 발동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사용자들 노동관계법 위반시 철저한 사법조치로 엄단 ***
최장관은 불법쟁의에 대해 초동단계부터 법을 엄격히 적용할 생각이며
사용자들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할때는 철저한 사법조치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예년에 4월이후에 진행되던 국내 30대 재벌그룹들의 임금
교섭을 올해는 앞당겨 실시토록 행정지도, 임금과 관련된 노사문제를
조기해결케 함으로써 연초부터 산업평화 분위기를 잡아가겠다고 말하고
대기업들의 올 임금인상도 정부투자기관등과 비슷한 5-10%선에서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노사분규 지난해처럼 심각하지 않을것 ***
최장관은 보수권의 3당 합당이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안정을 실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노사분규는 지난해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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