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현금수송 전문회사 설립계획이 정부당국과
은행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금수송사고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으로 현금수송 전문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달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마치기로 했었다.
*** 회사 형식싸고 정부-은행 견해엇갈려 ***
그러나 재무부와 은행은 이 회사 설립을 놓고 상호 이견을 보여 왔는데
재무부는 한국은행을 포함, 전 은행이 공동출자하여 공사체제의 단일
현금수송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시중은행및 특수은행들은 단일 현금수송회사를 설립할 경우
현금수송업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는 있으나 <> 독점화에 따른 경쟁체질
약화 <> 은행별 현금수송 업무의 특수성 반영 곤란 <> 옥상옥의 조직이 될
가능성 <> 파업시 전 은행 현금수송마비 우려 등의 난점을 들어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 은행들 , 단일사 반대 .. 자회사 설립 주장 ***
은힝들은 특히 미국, 일본, 영국등 선진국들중에서도 단일현금수송
기관에 의한 독점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은행들은 그 대신 지역및 특성을 고려, 3-4개의 은행그룹별로 자회사를
설립해 현금수송을 맡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 일각에서는 대한통운 등 외부용역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금수송업무를 은행외부
기관에 완전히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독점적 횡포를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운송기관이 현금 수송관련 특수장비 및 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은행권이 이를 만대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은행그룹별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을 주축으로
하되 외부용역기관에 맡기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무부에 제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전문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은행들이 그룹별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운영의 영세성으로 오히려 경비가 늘어나고 은행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부족할 경우 현금수송업무 전문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결국 은행 현금수송업무 전문화 방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문제를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현금수송전문회사 설립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