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일본의 비관세무역장벽이 좀처럼 낮아지질
않고 있다.
이에따라 철구조물을 비롯 소전 국산차 복어등의 대일수출이 현지수요가
있음에도 불구,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 소전 / 국산차등 수출 원천봉쇄 ***
3일 상고웁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동경에서 열린 한일무역 실무회담에서
우이측의 이들 품목에 대한 비관세 무역 철폐 요구에 난색을 표명,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전의 경우 국내 풍산이 대일수출을 위한 입찰참가 자격승인을 신청했으나
복잡한 심사과정을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 쌍화차등 국산차 의약품으로 분류해 수출 어려워 ***
일본은 1개소전 소재의 기술심사에 최고한 6개월이 걸린다는 입장인데
이경우 5개소재의 수출을 꾀하는 풍산으로서는 최소한 3년안팎을 기다려야
입찰자격을 딸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입찰참가시 샘플만 제출케 하고 그 심시기간도
1-2주에 불과하다.
칡차 쌍화차등 국산차는 일본이이를 의약품으로 불류, 수출을 어렵게하고
있다.
이들 국산차는 식품수입조건이 까다로운 미국에서조차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대미수출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다.
*** 수출자격규제에 대해 일본측 개선책 마련 ***
일본내에는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국산차의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일수출 유망 수산물인 복어에 대해서도 일본은 작년부터 독성의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검사료를 종전보다 최고 30배까지 올려 우리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복어는 한일간 동일해역인 서해및 동지나해역에서 주로 잡히기
때문에 한국산 복어에 대해서만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3-4녀간 한일 양국의 현안이 되어온 철구조물의 수출자격규제는
일본측이 적극적인 개선책마련을 약속, 이번회담의 작은 성과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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