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공산권에 대한 서방측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인 코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1일 말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미상원외교위원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소련및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감안, "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품목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이들 품목의 수출금지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동유럽 변혁감안 품목수 줄여야 ***
베이커 장관은 고도로 민감한 첨단기술장비들이 잠재적 적국의 손에 들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서방동맹국들이 아직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덜 민감한 기술들에 대한 공산권 수출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코콤의 존속필요성에 관한 서방동맹국들의 동의를 잃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미국상ㅍ무의 수출통제를 중국에 대한
조치와 "차이가나지 않도록"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미
미 행정부에 내려놓고 있다고 밝혀 미국의 대동구권 수출통제제도가 개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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