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유화산업이 대기업그룹의 신규참여로 오는 92년부터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신규참여업체인 현대와 삼성에 대해 오는 94년까지 일정비율의
수출의무비율을 부과하는 선에 공급과잉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주중 확정키로
했다.
임인택 상공부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틸렌공장의 투자는
기술도입신고 수리기준으로 올들어 자유화됐으나 삼성, 현대등 신규 참여
업체들은 신고수리이전인 지난해의 영국의 BP사, 서독의 바스프사등으로부터
사실상 기술도입을 시작, 정부의 행정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임차관은 "관련업체들이 이같이 사전기술도입을 시작함에 따라 91년경으로
예상됐던 공장가동이 92년으로 앞당겨져 기존업체들이 국내공급과잉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신규참여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의무비율을 부과, 국내공급과잉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신규 참여업체들이 사업승인신고때 제시한 15%선 보다
높은 수출의무비율을 책정,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94년까지 적용
하는 방안을 내주중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럭키/호남등 기존 유화업체들은 오는 92년부터 신규업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140만톤상당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생산전량을 수출토록 하거나 설비투자증지 및 투자자유화 무기한
연기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수출의무비율 부과로 이 문제가
쉽사리 종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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